◎ 신구대비표
| 현행 | 제13차 학교규칙 변경 | 수정사유 |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없음 | 제 27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일부개정 |
| 제27조(구성)~제43조(학칙개정 절차) | 제28조(구성)~제44조(학칙개정 절차) | *제27조 추가로 순서 조정 |
| 제43조 (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 (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4조 (학칙개정절차)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 개정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10.11.) *학칙개정절차 전면 수정 |
제13차 학칙(홈페이지용).pdf
